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감독)
…회의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의 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7조의2(시정 조치)
…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9조의3(표준약관)
…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
제20조(조사)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
제27조의2(조정 등)
…(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제287조(정관)
…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43조(겸직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
전자정부법 법률 · 4건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3건
제15조(관리방법)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⑪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6건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제77조(합의의 권고)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4건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2017.11.28, 2019.4.2, 2022.12.27, 2025.10.1>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7조(조정 등)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물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안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6건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제87조(과태료)
…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9건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3.12.26>
제36조(재난사태 선포)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
제37조(응급조치)
….1.17, 2023.1.17>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
제69조(재난원인조사)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
제77조(평가의 실시)
…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3.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각하 등에 필요한 …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절차 중 합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67조(출국권고)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와 제…
제68조(출국명령)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축산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51조(사실조사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구별수협이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
제48조(감사의 직무)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 제41…
제141조의9(업무 등)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