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2.3>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023.2.28>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6건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1월 1일 4. 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6건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
제59조(각종학교)
…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2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사업)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④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5.4.1>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24.1.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제72조(보고ㆍ검사)
… 12. 자동차관리사업자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2조(벌칙)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
축산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5건
제6조의3(인권교육)
…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ㆍ도지사…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
제42조(감독)
…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제57조(벌칙)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삭제<202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
의료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
항공안전법 법률 · 18건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신설…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제134조(청문)
…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3의2. 제58조…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6조(수수료 등)
…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6건
제4조(관할청)
…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
제32조의4(이월금)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
제55조의5(파견근무)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
제59조(휴직의 사유)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제73조(벌칙)
…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