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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시송달)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4조(서류의 송달) …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공시송달)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공시송달)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2(공시송달)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송부할 문서 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상표법 법률 · 2건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21조(상표공보) …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민사소송법 법률 · 9건

제150조(자백간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 제462조(적용의 요건) …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8조(재판의 고지) ….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

특허법 법률 · 2건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 제221조(특허공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2(공시송달)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8, 2015.6.29>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6.29> …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2조(실용신안공보)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210조(공시송달)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12조(디자인공보) …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5조(피고인의 출정) 제55조(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송달) …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독촉 등)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