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제59조(교부청구)
…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
제76조(배분요구 등)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6조(배분 방법)
….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2조(납기 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제81조(배분요구 등)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
제99조(배분 방법)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5> <17>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26.2.27> <18> 법 제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⑤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손비의 범위)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다. 「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2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3.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4. …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수수료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