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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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 할 떄,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