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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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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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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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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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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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금융규제는 DSR·LTV·DTI 등 대출 규제이고, 택지지구 지정은 개발, 거래허가는 거래규제, 개발부담금은 부담금, 분양가상한제는 가격규제다.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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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택지 공급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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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거래허가제 시행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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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은 부담금(개발이익 환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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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분양가상한제 확대는 가격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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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금융규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
2 | 해설 |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규제: 택지 공급 확대 정책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거래규제: 투기 과열지역의 토지거래 제한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조세정책: 개발이익 환수 제도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가격규제: 분양가격 직접 규제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금융규제: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LTV, DTI와 함께 3대 대출규제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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