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1
ㄱ, ㅇ
-
2
ㄱ, ㄷ, ㅇ정답
-
3
ㄱ, ㄹ, ㅁ, ㅂ
-
4
ㄴ, ㄷ, ㄹ, ㅁ, ㅅ
-
5
ㄴ, ㄹ, ㅁ, ㅂ, ㅅ, ㅇ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는 폐지되었고, 거래신고·전매제한·실명제·거래허가구역·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택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었다.
-
ㄴO
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제는 시행 중이다.
-
ㄷX
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었다.
-
ㄹO
주택의 전매제한주택 전매제한은 시행 중이다(주택법 제64조).
-
ㅁO
부동산실명제부동산실명제는 시행 중이다.
-
ㅂO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행 중이다.
-
ㅅO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중이다.
-
ㅇX
공한지세공한지세는 폐지되었다.
-
②정답
ㄱ, ㄷ, ㅇ시행되지 않는 것은 ㄱ, ㄷ, ㅇ이다.
해설
② ㄱ, ㄷ, ㅇ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ㄱ, ㄷ, ㅇ
|
2 | 기타 | ㄱ. 택지소유상한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ㅇ. 공한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