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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65/67쪽

#14817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여러 곳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재산세의 납세지가 된다.
#14818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819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820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 분리과세한다.
#14821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다.
#14822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14823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14824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825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목장용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82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4827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14828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14829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0.07% 분리과세한다.
#14830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518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15275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1527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5319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15387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15515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15605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1560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647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1571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5844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15932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5933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5976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6045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16173 부동산세법 · 재산세 · OX 문제 보기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