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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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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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 옳은 문장
문장O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7조② 5호.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어(2021. 1. 1.) 문장이 옳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정답을 O로 정정 - 정답
X→ O - 해설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옳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질 뿐이다(제119조의2). ※ 출제 당시(2020년까지)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
옳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질 뿐이다(제119조의2). ※ 출제 당시(2020년까지)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