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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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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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과세(지방세법 제109조② 1호)
문장X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재산세를 부과한다(유료 사용은 비과세 제외).
제109조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