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미신고 소유권 변동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지방세법 제107조② 1호)
문장O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제107조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