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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OX #14830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능(지방세법 제117조) — 소재지 불문 ×
문장X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할 수 있다.
제117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물납부동산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