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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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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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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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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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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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수 지급시기는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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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보수를 받을 수 없다.제32조① 단서.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제32조②·시행규칙 제20조②. -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0조②. -
④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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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 외의 중개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④.
⑤ '중개개상물'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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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있다. ⑤ 주택 외의 중개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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