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1
ㄷ
-
2
ㄱ, ㄷ정답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주택 면적 1/2 미만 건축물은 주택 외 규정(국토부령·조례 ×),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는 매매 거래금액만.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매매와 임대차 각각의 거래당사자 쌍방에게서 받을 수 있다.
-
ㄴX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④)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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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시행규칙 제2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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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시행규칙 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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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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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