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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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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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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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차장, 소음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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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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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취사용), 소화전, 비상벨,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은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기재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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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차장은 기본 확인사항(입지조건), 소음은 세부 확인사항(환경조건).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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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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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의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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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차장, 소음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주차장은 기본 확인사항(입지조건)이고 소음은 세부 확인사항(환경조건)이다.확인ㆍ설명서[Ⅰ]. -
④O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토지 서식[Ⅲ] 임대차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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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스(취사용), 소화전, 비상벨,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은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기재할 항목이다.시설물 상태는 매도ㆍ임대의뢰인 자료 요구.
Q12805와 같은 문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차장, 소음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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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④입지조건 ⑤관리에 관한사항 ⑥비선호시설(1km이내) ⑦거래예정금액 등 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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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주차장은 입지조건이므로 기본 확인사항이며, 소음은 환경조건에 속하는 것으로서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