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방법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토지은행제도
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ㄷ
토지수용제도
ㄹ
LTV, DTI 비율확대
ㅁ
개발부담금 부과
ㅂ
공영개발사업 시행
ㅅ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부동산가격공시제도
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
1
ㄱ, ㄷ, ㅁ, ㅂ, ㅅ
-
2
ㄱ, ㄷ, ㅂ, ㅅ, ㅇ
-
3
ㄴ, ㄹ, ㅁ, ㅇ, ㅈ
-
4
ㄱ, ㄷ, ㅂ, ㅅ정답
-
5
ㄱ, ㅁ, ㅂ, 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5곳
핵심직접개입은 토지은행·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이고, 조세·LTV·DTI·개발부담금·가격공시는 간접개입,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방법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ㄱO
토지은행제도토지은행은 직접개입이다.
-
ㄴX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취득세·종합부동산세는 간접개입이다.
-
ㄷO
토지수용제도토지수용은 직접개입이다.
-
ㄹX
LTV, DTI 비율확대LTV·DTI는 금융을 통한 간접개입이다.
-
ㅁX
개발부담금 부과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이다.
-
ㅂO
공영개발사업 시행공영개발은 직접개입이다.
-
ㅅO
공공임대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개입이다.
-
ㅇX
부동산가격공시제도부동산가격공시는 간접개입이다.
-
ㅈX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용도지역·지구 지정은 토지이용규제 방식이다.
-
④정답
ㄱ, ㄷ, ㅂ, ㅅ직접개입은 ㄱ, ㄷ, ㅂ, ㅅ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ㄱ, ㄷ, ㅂ,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ㄷ, ㅂ, ㅅ |
2 | 해설 | ㄴ.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 ㄹ. LTV, DTI 비율확대, ㅁ. 개발부담금 부과, ㅇ.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등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법에 해당한다.
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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