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소유권 이외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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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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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설정 등기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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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설정 등기의 경우 승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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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설정 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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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설정 등기의 경우 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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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다목 4)); 저당권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지상권 부동산가액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소유권 이외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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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세권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전세금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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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저당권설정 등기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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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역권설정 등기의 경우 승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요역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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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권설정 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월 임대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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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설정 등기의 경우 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부동산가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① 전세권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전세권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2 | 해설 | ② 저당권설정 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지역권설정 등기의 경우 요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임차권설정 등기의 경우 월 임대차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지상권설정 등기의 경우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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