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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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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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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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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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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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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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0다5121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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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9다카1239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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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 2002다7213. -
④O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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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95다34866 전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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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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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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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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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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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04.3.15.(198),463]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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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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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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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