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대상물건의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소유권 및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알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란을 조사하였다.정답
-
2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알기 위하여 토지대장을 조사하였다.
-
3
토지의 위치 및 형상, 인접토지와의 경계, 지번, 지목을 알기 위하여 지적도를 조사하였다.
-
4
건축물의 현황, 소유자현황 등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조사하였다.
-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사하였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가압류·가처분 중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 제한물권에 관한 것은 을구.
다음은 중개대상물건의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X
소유권 및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알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란을 조사하였다갑구(소유권)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를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②. -
②O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알기 위하여 토지대장을 조사하였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①.
-
③O
토지의 위치 및 형상, 인접토지와의 경계, 지번, 지목을 알기 위하여 지적도를 조사하였다.지적도(제72조).
-
④O
건축물의 현황, 소유자현황 등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조사하였다.건축물대장.
-
⑤O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사하였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소유권 및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알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란을 조사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알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란을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