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053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053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분납 — 종부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77조, 지방세법 제118조·제147조②

종합소득세도 현행법상 분할납부가 가능해(소득세법 제77조) 정답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분납 제도가 없는 세목(등록면허세·인지세)으로 보기 ㄱ·ㅁ을 바꿈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해설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ㄱ

ㄴ

ㄷ

ㄹ

ㅁ

④ ㄴ, ㄹ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