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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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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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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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시행공고(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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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경계점표지 설치(공고일부터 30일 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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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
축척변경측량·토지 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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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
청산금 산정(지번별 ㎡당 금액 결정, 15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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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
납부고지·수령통지(결정 공고 후 20일 내) → 6개월 내 납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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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이의신청(고지·통지일부터 1개월, 위원회 1개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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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
축척변경 확정공고(청산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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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
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연상 문장
동의승공 표측청납 이확정 — 동의(同意) 승공(昇空), 표측(表測) 청납(請納), 이확정(已確定)
시행령 제69~78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산금 납부·지급은 6개월.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1 동 |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 |
| 2 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합병·지적확정측량 시행 시 동의·의결 생략 |
| 3 승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 |
| 4 공 | 시행공고(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 20일 이상) | |
| 5 표 | 경계점표지 설치(공고일부터 30일 내, 소유자) | |
| 6 측 | 축척변경측량·토지 표시 결정 | |
| 7 청 | 청산금 산정(지번별 ㎡당 금액 결정, 15일 이상 공고) | 증감 면적 × 금액 |
| 8 납 | 납부고지·수령통지(결정 공고 후 20일 내) → 6개월 내 납부·지급 | |
| 9 이 | 이의신청(고지·통지일부터 1개월, 위원회 1개월 심의) | |
| 10 확 | 축척변경 확정공고(청산 완료 후) |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 |
| 11 정 | 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32문제 중 8
제24회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부동산공시법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공시법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공시법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35회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36회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부동산공시법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33회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