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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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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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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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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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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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처분 등기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1천분의 2)(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라목 3)) — 부동산가액 ×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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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보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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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가처분:
부동산가액의채권금액의 1천분의 2제28조① 1호 라목. -
③O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요역지가액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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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전세금액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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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상속 0.8%.
해설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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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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