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