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적용 배제 다음 조 제36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