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