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