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이 법령제79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다음 조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