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특허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법령제47조 ① ←① 이 법령제51조 ① ←① 이 법령제63조 ←① 이 법령제63조의2 ←① 이 법령제66조 ←① 이 법령제132조의17 ←① 이 법령제6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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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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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