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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