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