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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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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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73@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