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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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2026. 6.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9

이 법령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이 법령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이 법령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이 법령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이 법령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이 법령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이 법령제144조 과태료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 상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 상위 건축법 시행령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장사법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령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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