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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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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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결정.
문장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법 제29조② 4호·제40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