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의 실시)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026.9.15>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제9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법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①다른 법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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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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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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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93@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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