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하자보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3(하자보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1단 · 읽는 조문재생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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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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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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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30조의3(하자보수)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