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