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