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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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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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