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2024. 5. 1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27조의2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