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4
국토계획법제96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5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주택법제27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 토지조서 및 물…이 법령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이 법령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이 법령제24조의2 사업의 완료이 법령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이 법령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이 법령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산업입지법제22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 다른 법령도로법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2조 매립으로 인한 …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다른 법령수도법제6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하천법제78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2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5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5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12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항만법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7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광업법제73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 토지수용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2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2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33조 토지 수용 등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5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5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공공토지비축법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1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광산피해방지법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4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8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9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다른 법령백두대간법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0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해저광물자원법제30조 토지수용 등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 양여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