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가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