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843조 준용규정지방세법제15조 세율의 특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25조의11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8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취득세 · 제22회 · #911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부동산세법 · 기타 지방세 · 제30회 · #1349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세법 · 취득세 · 제28회 · #1311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지문부동산세법 · 취득세 · #12396다음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부동산세법 · 취득세 · #9523다음은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답항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23회 · #891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문제지문부동산세법 · 취득세 · #1203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답항부동산세법 · 취득세 · #9619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지문 이전 조제839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