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주민등록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으며, 최단기간 2년·계약갱신요구권 1회(2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
ㅊ 5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세).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세법
★★★
296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2023년 개편으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02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 무상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4%(농지 3%), 주택 유상거래 1~3%(6억 이하 1%, 6~9억 사선, 9억 초과 3%)이며, 과밀억제권역·사치
부동산세법
★★★
43
취득세 신고납부와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전 등기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법
★★★
2
취득시기
取得時期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부동산세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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