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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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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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90, ㄴ: 4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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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90,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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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9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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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100, 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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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100, ㄴ: 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요청권자: 90㎡ 미만 토지 소유(건축물 ×), 바닥면적 40㎡ 미만 주거용 건축물 소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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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90, ㄴ: 40시행령 제71조① 1호·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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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90, ㄴ: 5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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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90, ㄴ: 6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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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100, ㄴ: 4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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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100, ㄴ: 50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90, ㄴ: 4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ㄱ: 90, ㄴ: 40 |
2 | 왜 맞나요?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90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40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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