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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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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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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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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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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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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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한권자는 국토부장관(주무부장관은 요청만)·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 심의; 공고는 허가권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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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
②X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
③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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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8조③. -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한다.법 제18조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건축허가 관련 숫자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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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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