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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5회 (2024) 20번 #144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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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등을 정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1
    ㄱ: 80, ㄴ: 20
  2. 2
    ㄱ: 80, ㄴ: 30
  3. 3
    ㄱ: 80, ㄴ: 50
  4. 4
    ㄱ: 90, ㄴ: 30
    정답
  5. 5
    ㄱ: 90, ㄴ: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거환경개선: 국민주택규모 90% 이하, 공공임대 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ㄱ: 80, ㄴ: 20
    틀림.
  2. ②—
    ㄱ: 80, ㄴ: 30
    틀림.
  3. ③—
    ㄱ: 80, ㄴ: 50
    틀림.
  4. ④정답
    ㄱ: 90, ㄴ: 30
    시행령 제9조① 1호.
  5. ⑤—
    ㄱ: 90, ㄴ:50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