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문제 #1432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제35회 (2024) 19번 #14329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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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정의가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와 일치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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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4개
2	해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