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1
ㄱ, ㄴ, ㅁ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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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우리나라는 주거권을 인정하고, 임대료 보조는 장기 공급을 늘려 임대료를 낮추며, 균형 이하 통제는 공급을 줄인다.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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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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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공공임대·주거급여·청약종합저축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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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주택바우처는 소비자보조 방식으로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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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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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균형 이하 통제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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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ㄹ, ㅁ틀린 것은 ㄱ, ㄹ, ㅁ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ㄱ,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③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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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