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문제 #1413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제34회 (2023) 20번 #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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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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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계약 방식의 공공임대는 장기전세주택, 매매 등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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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전세계약 방식 공공임대 = 장기전세주택. 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 = 민간매입임대주택.
①—
ㄱ: 국민임대주택, ㄴ: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전세 방식이 아니다.
②—
ㄱ: 장기전세주택, 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공공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공임대다.
③—
ㄱ: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ㄴ: 국민임대주택

ㄱ은 장기전세주택이다.
④—
ㄱ: 국민임대주택,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ㄱ은 장기전세주택이다.
⑤정답
ㄱ: 장기전세주택,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ㄱ 장기전세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ㄴ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