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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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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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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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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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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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동차영업소(1천㎡ 미만)·노래연습장 모두 제2종 근생(같은 호)이나 노래연습장은 시행령 제14조④ 단서 예외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필요(허가·신고 ×).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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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시설군 → 허가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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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시설군 →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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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 준용 ×(법 제19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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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9조③·시행령 제14조④ 단서(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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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설계 준용은 500㎡ 이상 허가 대상만(법 제19조⑥).
해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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